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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검찰소환 이재명의 얽인사연 밝혀지려나
기사입력 2022-09-09 오후 4:08:00 | 최종수정 2022-09-19 오후 4:08:31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신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을 향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받는 혐의가 '꼬투리'인지 아닌지는 검찰·법원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진행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지난 대선 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이나 거짓을 밝혔다면 국민을 현혹해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 한 게 된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시공사, 투자 금융사,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해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대표가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당시 사업 방식을 비롯해 사업을 기획한 당사자와 사업을 주도한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때 그대로다. 대장동 투기의 전초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비리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장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혐의는 세 가지인데 말실수나 단순한 착오의 문제가 아닌 점이 명백해 보인다. 첫째,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을 서둘러달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으나, 그와 함께 911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자 나중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개발은 분양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익금은 301억원에 그쳤다. 성남도개공이 받은 공공 환수 배당금은 절반인 150억원에 불과했다. 1조원대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면 위례 의혹은 수익이 어떻게 새어나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는 게 정도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그래야 검찰 수사 방패용으로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활용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도 씻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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