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향군인회.김형년회장 

[전세복기자] 2022년 10월6일 정부는 「국가 보훈부 승격」에 대하여 정부 개편 안 행정 안전부의 발표가 있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이번 정부의 〃보훈부 승격〃 추진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 한다.

보훈부의 승격은 보훈의 역할과 위상확대는 물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위해 희생한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로 기대 하는 우리 보훈 가족 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볼수 있다.또한, 정부는 1961년 원호청 개청이후 60여년 만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달성이라는 국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어져야 하는가?

첫째,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장관급•차관급으로 위상변화가 반복 될 때마다 보훈예우가 홀대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훈부의 승격은 보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국민에게 재 인식 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지난 국민여론조사결과(22.9.23-9.30)에서도 국민61%가 보훈처 위상을 격상 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보훈처가 󰡑부󰡑가 아닌 사실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65%)하고, 보훈을 정부의 다른 역할 보다 소홀히 하고(55.8%),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53.6%) 인식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보훈부의 승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보상•예우와 함께 보훈교육, 보훈의식 및 문화조성 등으로 보훈부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둘째, 󰡐부󰡑 승격으로 보훈가족을 더 잘 대변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보훈처의 역할•예산 등은 이미 󰡐부󰡑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미흡한 국민통합, 보훈문화 조성 등 대국민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지원기능이󰡐처󰡑의 형태여서 제반업무수행에 한계가있다.

특히,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부서권과 부령발령권이 없는 등 역할이 제한되고 복지, 교육 등 보훈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등한 조건의 협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선진보훈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전국들은 보훈 관련 업무를󰡐부󰡑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로 승격 시 참전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훈외교도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며,󰡐부󰡑로 승격을 통하여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으로 헌법상 부서권이 있고 독자적으로 부령 발령권을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행사하게 되는 등 보훈정책의 목소리를 훨씬 더 잘 대변 할 수 있고 권한과 기능이 강화 될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25참전 국가유공자 오찬간담회(6.24)참석, 재향군인창설 제70주년 기념행사참석(10.6) 등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국가의 존립과 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와 보상이 기대되고 있다.

보훈의 기준은 정권의 입맛이나 여•야의 견해차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당이념이나 진보•보수를 넘는 국가적인 숙원사업으로 바라봐야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그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보훈은 국가발전과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원동력으로 핵심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하며, 보훈은 국가위기에 직면 시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매진하며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

다시한번 「국가보훈부 승격」을 환영하며,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하며, 우리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