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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하다
기사입력 2022-11-30 오전 11:23:00 | 최종수정 2022-11-30 오전 11:23:31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 전세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거부 차량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명령 거부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은 이날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벌였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9일까지 6일째 이어진 운송 거부로 시멘트, 철강, 자동차, 유류 등 기간산업 부문의 물류마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법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중에서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나은 시멘트, 유류 운송 차주들이 운송 거부를 주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바탕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마비로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끌려가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화물차운수법의 업무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운송거부로 막대한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 대응책으로 제정됐다. 친노동 성향을 지녔던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것을 떠올려보면 예나 지금이나 산업에 끼치는 화물연대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미리 강경 대응 원칙을 세워두고 명분 쌓기용으로 대화를 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이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아 철도, 서울지하철 등 연대파업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신항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 파업 거점에서 지도부 삭발식과 정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이 평소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물동량도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현재 60%대의 장치률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신항 등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항만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정부는고물가,저성장의 고통 와중에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의 동투(冬鬪)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물류대란마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당장 걱정이다. 29일 열릴 2차 협상에서 파국을 막을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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