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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제1차 국정과제 발표 약속은 꼭 지켜져야...
기사입력 2022-12-16 오전 6:24:00 | 최종수정 2022-12-29 오전 6:24:40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였다.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국민패널과 격의 없는 시간을 가졌다.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겠다"는 패널도 있었다. 당초 계획은 100분 예정이었으나 결국 150분을 훌쩍 넘겼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각부 장관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소개하고 국민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은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에 질문하면 대통령과 장관 등이 직접 답하는 국민과의 대화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면서 "도약을 위해 신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도 잡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전체는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대 개혁과제를 다룬 세션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라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노동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510일 출범해서 7개월 여간 부지런히 달려온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엄중한 위기 국면이고 민생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150분 국민 소통'은 정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질문에 꼼꼼하게 답했다. 보충 답변도 했고 메모를 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도 인상 깊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 표현하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과 구상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된다. 좀 더 비장한 각오와 절박감을 갖고 성과를 내놓아야할 것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일이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 3대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대 정권에서 경험했다시피 임기 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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