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뉴스.경찰 저널  편집국장.전세복       

서울 강남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속여 시음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마약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윤대통령은 마약 사범에 대한 법무부·경찰청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지시.마약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자 공권력을 총동원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16년 마약 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나라는 이젠 마약천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마약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국내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됐음을 보여 준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불과 4년 사이인 2021년 1295.7㎏으로 8배 증가했다.

경찰은'국민체감 2호 약속'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작년 하반기 특별단속으로 57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1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숫자라고 한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노고에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충격적 사례를 접하다 보면 '대체 어디까지 마약이 퍼져있는 것일까'라는 불안감이 먼저 엄습한다

마약 범죄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배제하는 검수완박법 시행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검찰에 있던 마약 수사권을 폐지하려 했던 문 정부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검·경 합동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전쟁'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마약 범죄가 만연돼 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국내외 정보망을 가동하고 마약범죄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장기간의 공을 들이더라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해외 반입과 국내 제조 등 마약 생산의 다양화는 물론 점조직화된 도소매 판매와 배달 방식으로 마약범죄가 이뤄져 교통사범 단속하듯 하루아침에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에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사회를 병들게 한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 철저한 재활 치료와 예방 교육이 필수다. 마약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야 한다.

민주당도 마약단속을 더 이상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호응할 일이다.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 마약을 상류층이나 연예인, 특권층이 즐기는 유흥수단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의 공세를 강력한 수사와 단속만으로 끊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해외 밀반입이나 제조, 유통·판매 등 공급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지금보다 더 엄하게 수사해야겠지만 동시에 수요를 끊어내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것이다．

형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마약 근절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 마약 범죄 기소유예율이 20%에 육박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44%다. 이 탓에 재범률이 36%나 된다.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도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