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까지 몰래 사용하다가 교사들과 다투는 일이 빈번하다.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준 부모들이 후회막급이다. 장시간 스마트폰에 몰두하느라 공부할 시간을 뺏기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날 위험까지 있다.

초.중.고교 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

이번엔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렌을 불었다.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145만1,334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66%에 달했고, 그 중 5.7%(5만4,674명)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는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됐다. 2.2%(2만1,001명)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중독자인 '고위험 사용자군'이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이나 미국·프랑스 어디를 가보더라도 학교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들고 오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글로벌 에티켓이다. 과다 사용에 따른 중독 현상이나 전자파의 유해성 등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밖에도 충분히 많다.

그러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가 스마트폰 중독예방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시민단체 연합체인 아이 건강국민연대가 카카오톡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부모가 '셧다운(사용중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칭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간 것 등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병리현상이 부지불식 간에 청소년들 사이에 괴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뚜렷한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전주에 있는 솔빛중학교는 2009년부터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다. 다른 학교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위한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생산이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회구성원의 병리현상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위에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휴대폰 병리현상을 방치하는 건, 아편이나 흡연을 방치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아이 건강 국민연대가 이미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가는 등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신속히 움직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