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엇그제 첫 정책 행보로 경제 단체를 방문했다. 박 당선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의 만남에 앞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먼저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 주목할 만하다.

물가를 못 잡으면 새 정부 출발부터 흔들린다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학원비 등 교육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권력 이양 기를 틈탄 가격인상 움직임에 엄정 대처해야한다.

박 당선인은 배추 등 식탁물가 까지도 빈틈없이 낮추기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들로서는 뒤늦은 물가대책의 실효성도 그렇거니와 물러가는 정부의 으름장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실정이다.

대선이 끝나자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데다 겨울 한파까지 겹쳐 채소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다 내년이면 정부 규제로 억눌려온 가격조정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밑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의 원가부담이나 국제원자재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 은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민생의 실핏줄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나올 때 경제 생태계도 건강하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 같은 중소·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다.

박 당선인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만큼 조속히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정부도 취임 초 중소기업 육성을 외쳤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시장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의 상생(相生)발전을 밀고나가더라도 시장원리에 맞아야 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 성장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발목잡기 식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맞춰 운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것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