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5년간 135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복지재원의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증세를 억제하는 대신, 재정을 아끼고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복지재원을 확보하자면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수십년간 음지에 똬리를 튼 지하경제는 역대 정부들이 누차 양성화를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통상 금융권 결제시스템을 통과하는 돈은 하루 255조원(연간 6경원)이지만 국세청의 과세대상 실물거래 규모는 4000조원대에 머문다. 무려 15배가 넘는 돈이 과세권 밖에서 나도는 셈이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크기는 알기 어렵고 이런저런 근거로 짐작만 할 뿐이다. 당선인 측은 이런 지하경제의 6%만 양성화해도 해마다 1조 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한다. 형체를 모르는 지하경제에 여러 갑론을박이 가능할 것이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향후 5년간 총 134조원 규모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위해 세출 개혁을 통해 81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3조원은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세금감면 축소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밀수, 매춘, 뇌물, 불법사금융에 조폭 자금까지 검은 돈의 양태는 다양하다. 탈세야말로 꼬박꼬박 세금을 갖다 바치는 대다수 국민에게 노골적으로 부담을 떠안기는 실정이다. 이제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회에 이미 고액 현금거래 자료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모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법제 조기화를 기대한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FIU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청과 FIU의 감시망을 서로 잇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조세당국이 활용하자는 법안으로,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세청의 과도한 개인금융거래정보 추적은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데다, 금융실명제 위축의 위험도 없지 않은 만큼 타당한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시행계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