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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값 협상 정부입장 변함없어"
기사입력 2012-03-07 오전 10:06:00 | 최종수정 2012-03-07 오전 10:06:23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분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정 발효후 이 문제를 논의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오린 해치(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특히 커크 대표는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조항이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약값의 독립적 검토절차'란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등 과정에서 약값 등 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독립된 기구에 의한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된 부분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이 절차로 인해 제약사가 약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이 이 검토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는 협정 5.7조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FTA 이행 점검·지원, 문제 논의, 상호 이해 촉진, 협력 기회 모색 등의 기능을 한다.

위원회에는 양국에서 중앙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의 적절한 중앙정부 공무원이 참여하며, 당사국의 보건 및 통상 담당 공무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만약 이 위원회가 열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열리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1년에 1차례 회합을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오는 15일 FTA 발효 이후 양국이 합의를 통해 위원회를 열고, 미국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벌인 협상의 결과까지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국 합의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경제성 평가만 독립적 약값 검토 대상에 포함될 뿐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협상 결과는 독립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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