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딜레마(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빠진 한국

수년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시급한 현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과연 국익이라는 관점이 유효한지 다시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일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행정절차의 문제, 보전대책이 미흡한 환경훼손문제,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횡포, 구속, 고소·고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더욱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동안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몇차례에 걸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그 우려는 미국의 독립언론인 매튜 라이스가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 본토 방어용이며, 대한민국안보에는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정박시킴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여 유사시 제주도를 주요 타격목표로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주간지 <시사 in>이 보도(2010년 7월 2일)했다.

이 내용과 함께 2009년 10월 22일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에 편입되어 경제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중국 석유 수입로인 말라카 해협 통제를 통한 중국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 전쟁군함들이 제주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제주도 방문 강연에서 밝힌 ‘우주와 핵무기 반대 글러벌 네트워크’의 브루스 개그논 사무총장의 발언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배경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해군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목적은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사시 반응시간 단축 및 전력집중의 용이함과 해군전력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기지사업 근거로는 방위사업법과 국방중기계획이고 전력강화 방침에 따른 안보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이슈리포트「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총38쪽)을 보면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이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에 의해 사용될 리 없다는 해군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슈리포트는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경제군사적 위기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 해군의‘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런 경고가 있는 가운데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앞으로 15년 뒤 중국과 인도의 성장 등으로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가 될 것이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15년 이내에‘중대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와 G2시대의 미.중 갈등을 유추한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 역시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먼저 미.중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G2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평택 또는 신설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되어 대중국 봉쇄정책에 이용될 경우, 중국이 해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중요한 작전대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해양안보’혹은‘대양해군’이라는 허구적인 이름 아래 사실상 미국의 해양안보전략에 조응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가 미군사력 감축에 대비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제주해군기지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적자,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등 복합적인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군사력-특히 주력인 해군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오마바 행정부는 지구촌 전역의 대양과 연안에서의 해상패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도리어 동맹국 해군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독려함으로써 이른바 ‘1000척(국제)해군(1000-Ship Navy concept = 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내 논바 있다.
 
이 구상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이 동맹국 해군의 힘을 빌어 세계 모든 전략적 해역(ex, 서태평양=중국/한반도 연안)에 대해 미 해군력의 전진배치를 유지/보장하고, ▲해양타격▲해양방어▲해양기지화 등을 망라하는 압도적인 제해권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해양타격은 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선제핵공격까지 포함하는 종심타격 능력, 상륙 및 대량살상무기 접수해체 능력, 통합적 지휘통제능력 등을 의미하고, △해양방어는 미사일 방어능력을 그 핵심으로 하며, △해양기지화는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Task Force)을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미군이 해외 미해군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기항만 보장된다면, 미해군은 해양기지화, 해양방어 개념에 따라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북한을 ‘바다로부터‘ 봉쇄하고, MD 시스템 운용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 이 구상에 적극 동참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참여(Combined Maritime Force, 청해부대가 그 사례),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상호운용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이지스 함정간의 공동훈련(RIMPAC 훈련의 일부)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가 아니므로 미 함정이 드나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그 하위파트너로서 해양전략을 공유하는 한국해군의 기동전단의 전초기지이자 미국해군의 기항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1년 6월 11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력 21(2002)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사용하여 중국과 북한 등 서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대해 해양기지화(제해권 확보를 위한 미해군 전진배치), 해양타격(종심타격과 상륙능력), 해양방어(MD능력)등 ‘바다로부터(From the sea)’로 요약되는 미 해군전략의 모든 핵심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 유추된다.

해군측은 “제주해군기지에는 미 핵항공모함 전단이 기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해군기지에는 대형함정 20여톤이 일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군항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15만톤 규모 크루즈 함정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게 돼 있다

항공모함은 대형 10만톤, 중형 5만톤급 함정으로 크루즈 선박보다 작으므로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납득이 안되는 주장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왜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가에 대해 문정인(연세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간 한.미동맹 강화에만 역점을 두고 MD 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주기지에 항공모함은 절대 정박할 수 없다”라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 항모가 제주에) 오려면 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고, 8월 5일자 ‘뉴욕 타임스’에는 강정 기지에 관한 문의에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우리에게 전화하지 말고 미 국방부나 국무부에 문의하라.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답했다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2011.8.22자 중앙시평)

이 대목은 정부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앙 구실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해군기지 추진이 막대한 저항을 강경으로 맞서는 배경에 미국이 모종의 압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유추된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참여정부시대 때 결정된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의 구상과 MB정부의 구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된다.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참여정부 국방 3원칙을 내세웠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미.중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중심으로 한중일 갈등을 조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당시 NSC 문서들은 일관되게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야기할 파장을 우려했고 동북아시대위원회도“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지역군으로 전환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분쟁발생시 주한미군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최악의 상황에서는-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2005년 4월)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MB정부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전략동맹’으로 명명하고 부시 대통령은‘중국에 대해 건설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21세기 동맹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21세기 전략동맹이 겨냥하는 대상의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MB정부는 2009년 아프간 재파병,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청해부대를 파견했고, 한국 해군의 미패권 편승전략은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에서 중국이나 관련국의 강력한 반발로 높은 위기적 총체의 요동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미패권 편승전략 휘말린 MB정부의 외교적 국방전략정책은 제로로 최하위 수준에서 남북간의 화해 무드 파기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독도 분쟁을 방관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한.중간의 갈등을 자초하게 됐다.

이로 인한 3면 갈등(남북관계, 독도로 인한 한.일관계, 제주기지로 강경하게 나오는 중국의 이어도 자국 영토 주장이 예상되는 한.중관계)으로 뱁새가 황새보고 쫓다가 뭐가 어찌됐다는 식으로 MB는 미국 편승전략에 사면초가를 자초했고 딜레마에 빠진 MB정부에 대해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21세기 전략동맹이 겨냥하는 대상이 중국이라는 것이 적시돼 심기가 불편해진 중국은 이어도 자국영토 주장에 강경히 나올 조짐이다.  밀어부치기식 제주기지건설로 MB정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