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무허가 고시원을 시설해 년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주를 감싸주고 있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 숭의동 60-24 D빌딩 15층에 소재한 고시원은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등재돼 있으나, 2010년부터 사업주 K씨는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공동취사시설을 해놓은 후, 29실을 불법으로 무허가 고시원을 운영해 왔다.

제보자 K모씨로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남구 건축과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첫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주 K모씨는 관할청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 운영해오다 2012년 2월 10일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주 K씨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계속해서 고시원 불법영업을 해오다 2012년 7월 3번째 적발돼어 남구 건축과로부터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K씨는 행정당국의 시정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상습적으로 배짱영업을 일삼는 불법 고시원 사업주인줄 알면서도 남구 건축과는‘이행강제부담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고, 현재까지‘봐주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시정 명령이란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용도변경을 하고 난 다음 시설을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 건축과는 현 시설 상태에서‘추인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어서 주위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제보자 K모씨는 용도변경을 하고 추인허가는 합법적으로 내주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을 한 다음 관할 구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고 정상영업을 해야 하나, 사업주 K씨는 시설을 아직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 계속해서 버젓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도 구 담당자는 또 다시 시정 명령만 내리고 있는 것은 한심한 행정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히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 제7호에 따라 지정된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재산 등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구 건축과 관계자는“사업주 K씨에 대해 3월 31일‘용도변경허가사항 이행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며“공문에는‘건축물에 대해 현재까지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이행치 않고 있어 통지하므로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기동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