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합의 도출을 이뤄냈다.

두 정상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은 두 나라 관계의 향후 20년을 이끌 청사진이자 주춧돌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정치· 안보 분야의 큰 진전 못지않게 경제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가장 큰 성과는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협상 개시 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60억 달러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가 1년여 남았는데도 재연장한 것은 양국의 강한 결속력을 보여준다.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보유 불용에 의견을 접근한 것은 기존의 중국 입장에서 보다 구체화된 결과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끌어낸 것도 중국이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 정상의 원칙적인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넘어 북핵 개발과 보유가 두 나라 이익에 배치된다는 공감대를 도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시 주석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경협 확대라는 장밋빛 성과와 기대 뒤에는 그림자도 있다.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경제에 줄 충격과 피해 업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반갑기는 하나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또는 확대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사건이 빈발하는 점을 고려, 기술 협력에 앞서 한국 기업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 철저히 한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가까스로 마련된 북한과의 대화도 회담 대표의 격을 문제삼아 파산시킨 것에서 보듯,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구체적 실행의 프로세스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중국의 역할이 우호적인 쪽으로 이동하고, 일정한 협력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있을 때에야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