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정경철 운영지원과장

최근 정부운영 원칙인 '정부 3.0'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세무서에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를 공개청구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개가 원칙이다.

소득내역 등 본인의 과세정보 및 공동사업자와의 사업관련 서류 등은 공개 되는게 원칙인 것이다.

다만,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되는 것이므로 공개청구를 요청한다 해서 무조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서에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 대상이 되는 청구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채권자가 소송제기 목적으로 채무자 거래처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그 거래처의 폐업여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셋째, 상거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청구하는 경우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세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 납세자의 가족이나 종업원, 이해관계인의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다만, 동법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제출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준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시간과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로 인한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투명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