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며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근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중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탈세 및 자금은닉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 조세피난처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목적으로 송금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아닌 세금회피, 불법송금, 해외로의 합법적 이주, 자금세탁, 사주 및 사주친인척 등의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창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많은 국민들은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의 금융계좌 명단 공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국가 행정당국이 이러한 불법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대기업 등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공시대상(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실제 페이퍼컴퍼니의 존재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의도 및 실제 사업수행의 내용 등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일반적으로 절세 및 합법적 기타의 사업수행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불법적 목적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페이퍼컴퍼니를 회사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지 않고 비자금등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을 경우가 문제인 것이며, 대기업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지 않고, 바지사장, 대기업 총수 자신이 개인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거액이 오고가지 않는 한, 더더욱 파악하기기 힘들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자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 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 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외 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에 도입한 것이다.

아직 시행초기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무리가 있지만 과세당국은 이러한 역외탈세를 수수방관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불법적인 해외금융자산 규모는 대부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율(최고1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10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및 세무서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착과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적 국부유출와 역외탈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