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재산세과
   이필규과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일본에 있는 콘고구미로 서기 578년에 콘고 시게미쓰에 의해 설립된 건축회사라고 한다. 일본에는 창업 이래 100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장수기업이 5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200년 이상 기업도 3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200년 이상된 기업은 없고 100년 이상 기업으로서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 두 곳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상당 금액을 공제해 준다. 물론, 공제 한도가 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다. 10년 이상은 100억원, 15년 이상은 15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이 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가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한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그 대상이다.

간단한 사례로 상속세 부담세액을 서로 비교해 보자.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300억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129억원이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34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95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의 요건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게 된다.

아울러, 가업승계는 이러한 절세전략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인간관계, 사업 노하우 등 기업 핵심 역량의 이전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모쪼록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가업상속제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전 절세 방안을 잘 수립하여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우량 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기대하여 본다./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