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법인세과.
     김덕흠 과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 많이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불성실한 연말정산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한 경우는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0.03%×경과일수,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유형으로는, 연간소득기준금액 1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하여 공제,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공제 및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받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판단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를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로 잘못 알고 공제받거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임에도 일반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와 착각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공제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으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각자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잘못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연간근로소득을 총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