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균형발전 위한 주거 재생․복지․환경 개선 등 대안 모색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부천시의 뉴타운 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의 뉴타운사업은 200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확산된 소비심리의 위축, 부동산 미분양 속출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2. 1)을 통해 구역 내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 할 경우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및 구역 해제가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부천시도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 최초로 추정분담금을 서면으로 공개해 뉴타운 사업이 진행 될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내야할 돈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늠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9개 구역에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1차 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3개 지역은 촉진계획 변경으로 구역을 해제했고, 2차로 조사한 5개 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상 출구대핵 등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뉴타운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해제 검토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출구전략 등의 시행으로 현재 3개 지구 총 49개 구역 중 원미 지구의 경우 10개 지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나 해산을 신청했다. 부천시는 해산 신청 유효 기간인 2014년 1월 31일 까지는 많은 구역에서 해산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이 경우 뉴타운 지구 내의 여러 곳이 해제되어 처음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등 기반설치가 어렵거나, 뉴타운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30만㎡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산 신청 기간 만료 후 결과를 종합해‘지구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 등은 지구 해제를 검토한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시공사 관련 조세특례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지구해제가 불가피 하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강지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지난 9월에 완료되어 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소유자별 분담금을 올해 12월 중으로 추가적으로 발송하고, 고도지구 완화 추이 등을 보며 2014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도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13년 12월 중으로 시작하려 준비 중인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용역을 통해 부천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구역이 슬럼화 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제정·공포된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 도시재생 선도 지역 ▲ 활성화 지역 지정 검토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 시장은 “뉴타운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지 않아 지금까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