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중(교장 신동해)은 5일 사법교육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인천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통합적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문유석 부장판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쉬운 설명으로 시종일관 흥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청소년의 법의식 함양,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의 원리와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여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판사는󰡒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할 수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상황은 실제 가해자가 가한 상황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황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어 기각 된 판결도 있다󰡓, 󰡒폭력이라는 것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누구한테나 다 힘든 일이니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쉽게 행동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폭력이란 죄로 재소자가 된 사람은 다시 폭력으로 기소되어 폭력전과범이 되는데 절도는 절도로,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전과범이 되어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감옥으로 가해자를 데려가는데 감옥에서 활동을 제약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며, 죄를 짓고도 죄에 의한 판결을 쉽게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폭력에서 가해자는 쉽게 잊고 가볍게 여기지만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니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판사님께서는 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판사의 연봉은 얼마인가요?” 등 판사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질문에도 “판사로서 큰 죄는 짓지 않지만 자동차 운행 중 유턴해야할 자리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유턴도 하고 있다”,“판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급여 규정에 의해 받고 있고 일반 기업체의 임원과는 연봉의 차이가 있지만 작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답변하기도 하였다.

북인천중 신동해 교장은 “강연을 통해 학교 폭력의 위험성 및 준법 정신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