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부하 여성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성행위를 요구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36) 소령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도 실형(實刑)은 면하게 해줘 '무늬만 처벌'이라는 공분(公憤)에 직면하고 있다.

강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무엇보다 초범이라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인 오모 대위 쪽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군 검찰도 항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 대위는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했다. 오 대위는 유서에서 "(노 소령이) 10개월간 언어폭력, 성추행은 물론 '하룻밤만 자면 해결되는데'라며 매일 야간 근무 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는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또 "성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부적절한 관계 요구를 받았다. 영원히 저주하겠다"고 썼다.

집행 유예를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각별히 참작할 만한 정상(情狀)이 있어야 하지만 '초범(初犯)'이 집행유예 이유의 전부라는 게 고인(故人) 측 항변이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기까지 군 당국이 은폐를 시도했던 사건이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는 형사법을 '초범 불벌의 법'으로 무뎌지게 하고, 군의 '성 군기(軍紀)' 확립 약속을 빈말로 비치게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5일 성 군기 위반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경·유예를 어렵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재판을보면 그동안 노 소령은 피해자 쪽과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무죄를 항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법원의 양형 판단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은 성범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8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이 11.9%, 주변 여군이 당한 걸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3%나 됐다. 여군이 85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군 성희롱 사건이 매년 수백·수천 건씩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군은 여군 대상 성범죄 가운데 85%를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고 만다. 성범죄 대부분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갈수록 늘고 있는 여성 초급 장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고 상·하급자 사이의 신뢰와 단결로 무장해야 하는 일선 부대의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폐쇄적인 조직에서 상명하복 체계를 악용한 범죄는 곧잘 은폐되고 조작된다.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