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및 종합검진 실시

부천시는 내달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 133명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 등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인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 165명(산하기관 포함 전환 누계 485명)으로 금년도가 110명, 내년이 55명이며, 연차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직종은 이번 지급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부천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핵심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다. 또한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과 함께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직무스트레스 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전환직종별로 2013년 기준의 기존 유사직종 및 현 기간제 근로임금, 생활임금,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수행 자료, 기간제 임금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고 반영한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직무별 별도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직종 또는 직무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 직무급 산정은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경우가 3개 직종,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적용이 2개 직종, 유사직종 임금기준 준용이 6개 직종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 등 2개 직종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조례까지 적용받아 현 기간제보다 37%∼43% 상향된 임금(0호봉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총액기준 약 21억 8600여만원이 소요(4월∼12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7억 2천여만원) 대비 약 4억6600여만원, 27.1% 증가한다. 이에 더해 공무원 임금인상률(1.7%), 노동조합 직종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2014년분을 추가 인상(기본급표 개정)하고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전환으로 대부분의 직종은 현 기간제근로자 재직시의 임금보다 인상된다.

이중 방문건강관리직무 24명은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금연클리닉 등 15개 직무(간호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자격증 보유)를 포함한 보건사업 직종 67명에 포함된다. 임금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초임(간호8급 1호봉 138만400원)에 비하여 월 4만원 많게 책정했으며 전체 인원의 평균 인상액은 월 5만1천원 정도다.

방문건강관리직무의 제반 지급액(인상액 반영) 산정시 11명은 현 수준보다 약 2만9천원∼27만원 늘며 9명은 7천∼1만7천원, 4명은 6만7천원∼15만5천원(1명) 하락한다.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처우도 개선되어 임금차액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에는 무기계약직 전체 직종에 대한 임금책정의 타당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한 임금액을 산정하고, 직종별 형평성과 직무특성을 감안함은 물론 안정적 직무수행을 도모한다는 것.

시 행정지원과 이관형 과장은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고용안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업무분석과 함께 재정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여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며, “이를 통해 공직내부의의 활력제고는 물론 대시민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