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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요양병원...관리ㆍ감독도 관심필요
기사입력 2012-04-20 오전 5:30:00 | 최종수정 2012-04-20 05:30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요양병원들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국립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천2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6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6년 사이에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 역시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전체 의료기관은 고작 10% 느는 데 그쳤지만 요양병원은 202개소에서 866개소로 4.3배나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병상 숫자도 급증해 같은 기간에 각각 5.6배와 4.4배가 늘었다.사회가 고령화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요양병원의 갑작스런 난립은 사회 전반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1천7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번 4월분 급여에서 1조6천억원가량을 추가 징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체 직장인 1천100만 명 가운데 70% 정도인 700만 명이 1인당 11만여원의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94만원을 지출해 총진료비가 46조2천37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0년보다 6% 증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건보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에 요양병원의 급증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그 복지시설의 확충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지금의 요양병원 난립은 개설하기가 비교적 쉬운 데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병원에 비해 요건이 무척 느슨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견주어도 개설과 운영에서 유리하다. 건보공단에서장기요양 1ㆍ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이 가능한 장기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요양병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에서 상업화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입원시켜 건보에서 돈을 대신 받아 챙기는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당국은 관리감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흐름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는 건 옳으나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노인들이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다. 예컨대 치료가 그다지 필요치 않음에도 요양병원의 수익을 위해 편법 입원하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노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병원을 위한 복지에 지나지 않는다. 도입 초창기에는 노인의료서비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을지라도 그 이용이 일반화한 현 시점에서는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도 좀더 꼼꼼히 해야 한다.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고 건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방안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 고령화가 의료 상업화로 이어지도록 당국이 방치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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