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인천서구 협의회
수석부회장. 유정학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ㆍ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천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관계의 발전은 이런 구체적 합의가 아니더라도 공동성명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 관계” 등 친밀성을 드러내는 표현과 두 정상이 벌써 5번째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양국 정상이 한·중 FTA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한 내용이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난항을 겪어왔으나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내 타결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한ㆍ중 양국의 FTA 협상단은 1만2천여개 품목 가운데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2단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 측은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정보통신(IT), 화장품 등 제조업 분야의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중국측은 농축수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연내 타결 합의로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양국 통화가 직거래되면 1차적으로 환전 및 결제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다시 양국 간 교역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순 결제 차원을 넘어 수준 높은 금융상품을 개발하려면 국내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규모가 워낙 커서 의존도가 심화하면 중화경제권 편입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철강, 조선, 컴퓨터, 가전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을 따라잡았거나 추월했고, IT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 LG전자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홍콩이란 인프라를 가진 중국은 이미 금융 부문에서는 대단한 선진국이다. 이런 거대한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상존한다는것도 유념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