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번져나가고 ‘입영 거부’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육군 조사에 따르면 병영 악습 3919건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2011년 군 사망·자살 현황도 그런 사건이 예외적 현상이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기간 군내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자살은 66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그런 일이 병영의 일상사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장 군에 입대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고, 군대에 보내야 할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입영거부 움직임까지 벌일 태세다. 기가 막힌 것은 군 수뇌부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넉 달 가까이 은폐했다는 점이다.

윤 일병 사망사건에 국한해도 국방부와 육군이 과연 이런 사건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투명한 사후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후임 한민구 장관은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육군 지휘부는 가해 병사들이 은폐해서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군 검찰이 지난 5월2일 기소했으니 그 시점에라도 육군 지휘부는 알았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제는윤 일병 사건 하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휘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병사들을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방치한 부대장은 지휘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5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또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군대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폭력에 관대한 사회가 잠재적 악마들을 키우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군 인권에 손놓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반성해야 한다. 병영의 반인권 상황을 바꾸려면 전방위적인 감시와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