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출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자.

인천세무서 이상무사무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복식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과 필요경비를 실지 발생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 또는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하자, 전문직제외)를 위한 간편장부제도를 두어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득이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한다. 세무서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총매출액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실제 사업관련 들어간 경비를 반영하여 계산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동종 업종별 경비율을 기초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추계로 신고한 납세자 중에 적자를 보고 사업이 어려운데 세금이 나왔다고 항의하거나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많은 소득이 계산되어 세금이 나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 장부기재 여부 및 경비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증빙서류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어 실제 벌어드린 소득으로 소득세 계산하여 납부하려면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입증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안내하곤 한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 항목에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안내 항목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이 간편장부작성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아닌 기장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놓고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장부에 기록된 경비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경비지출이 많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자기가 벌어드린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공정한 납세 및 근거과세를 확립하여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