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이완주사무관. 


1977년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한 이래 기존에 수동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즉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같이 사업자 뿐만아니라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세무당국 조차도 세무 환경의 변화가 심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와 같은 세정 환경속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것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인해 연간 9782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11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성과측정 결과)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이 줄고 거래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지고 있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4.6.30.까지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확대되었다. 이로써 34만 7000명 정도의 개인사업자가 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에 대해 언급하면 먼저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넷째, 정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대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며 발행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 건당 200원, 연간 공제한도 100만원(법인 제외, ’15.12.31.기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역시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이상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정환경의 전산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한 제도로서 추후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회계처리나 세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발급절차 및 요령 등을 빠른 시일내에 습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