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조갑신사무관.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는 안내서류와 함께 비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비과세 등 신고대상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 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 신고시 유의사항 >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