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김병로 납세자
보호담당관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후 구제보다는 세금고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하여 사전적 권익보호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2014년 5월부터는 지원대상을 개인 영세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중소법인(지원배제업종 및 수입금액 및 자산총액,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과 지역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으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 하는 일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업무에 대해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자멘토링 서비스와 영세 중소법인(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경기불황 등으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속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폐업자멘토링 서비스와 전통시장 상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국내거주 외국인의 세금문제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관하여 어려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세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 대하여는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는 지원대상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지원요청을 하여 이용하면 되는데, 납세자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 지원요청을 하면 각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경험이 많은 내부 세무도우미(국세공무원)과 외부세무도우미(세무사 등)을 도우미로 지정하고 도우미로 지정된 내부 세무도우미(국세공무원)는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세무서 내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세무도우미는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체납처분 등 모든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자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세무대리인 등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영세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이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와 차이점이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개인 영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후 관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멘토링 서비스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에서 외부 세무전문가(세무사 등)를 멘토로 지정받아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등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서비스 작성요령, 권리구제 방법,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제도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와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음 기회에는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도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세법도 모르는 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