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만들었던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지난 주말 사퇴했다.

새누리당·정부·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무원연금(年金) 개혁이 또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29일 회의에선 공식 의제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무관할 리 없다. 새누리당이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정·청의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고 밝힌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가 공무원노조 등의 인신 공격성 비난에 시달린 끝에 지난 26일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을 사퇴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정·청의 책임 전가 행태가 적나라하다.

새누리당은 당초 22일 입법공청회라는 형식으로 연금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연금학회가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로 바꿨다. 정부 여당의 정책안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행정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민간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학회가 떠맡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김 전 회장은 “당정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바람에 김용하 회장은 지난 주말 사퇴하고말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2일 새누리당이 연금학회를 앞세워 정책토론회를 하려다 공무원 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된 데 이어 노조의 연금학회 공격과 집단 시위로 한창 뜨거운 이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당정청 의사결정기구가 뚜렷한 원칙과 방향을 밝히지 못했으니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청와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개선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도 “개혁안은 당에서 만드는 것” 운운하며 남의 일인 것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당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53조 원가량을 메워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런데도 당정은 “퇴직 수당을 늘려주겠다”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디로 향할지 걱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상황,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가족이 무섭다지만 권세력과 그 일원들이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선동전에 겁을 먹고 우습게 보이다간 노조 이전에 국민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