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전세복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작권 재연기 타당성과 전환시기는 물론 미군 부대 잔류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작권 재연기와 함께 양국간 이견이 있었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경기 동두천 미2사단 일부 부대의 잔류를 수용키로 했다.연합사 핵심 인력과 미 2사단 소속 210포병여단을 현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하는 등 미해결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는 데서 이번 SCM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해각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과 달리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연기해 국격을 손상시킨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의미로 읽힌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합의와 연기를 반복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시기를 우리측 요구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지 미지수인데다 북한이 이에 맞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 분명해 전작권 전환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우리 군이 그 동안 보여온 전작권 환수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보면 전혀 기우라고만 할 수 없다.

KAMD는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전 전환에 관한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미국이 요구할 차례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에서 양보한 만큼 사드 배치를 강력 요구할 확률이 높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어느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겠지만 그런 무기, 미군, 군비증강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외부의 위협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 역시 어느 나라도 성취할 수 없는 목표다. 불완전성 때문에 우방국과 동맹을 맺고 적대국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외교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전작권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을 때도 더 이상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복되는 식언과 약속 파기에도 정부는 한 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군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