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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인사정책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기사입력 2015-02-27 오후 4:23:00 | 최종수정 2015-02-27 오후 4:23:28   

  김명용 논설실장 

중구 삭금(衆口 鑠金). 여론은 무쇠도 녹일수 있다는 말이다. 원래 이 말은 참언의 뜻도 있으나 지금은 여론의 위력을 나타내는 말로 흔히 쓰이고 있다. 현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고사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다. 잘못된 여론이 아니면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듯 하다. 철저한 외곬 인상이 짙다. 각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불통과 소통 단절을 기회 있을때 마다 되뇌고 있으나 마의 동풍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나 할까.

특히 박근대통령의 여론중시 외면은 좀 심한 듯 하다. 세상에는 그릇된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들을 것을 마땅히 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왈가 왈부 할수는 없으나 전체 국민의 여론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 정책은 그러하다. 수첩인사니 계파 인사니 논공행사 인사니 하는 문제도 결국은 여론 홀대 에서 나왔다. 이들 모두는 인재풀의 협소로 귀결된다. 청와대에는 지금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있으며 총리 산하에는 인사 혁신처가 있다.

이중에 인사 혁신처는 작년 11월 발족했다. 세월호 참사이후 안대희 문창극등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가 이어 지면서 인사 시스템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다짐에 따라 전격 설치 됐다. 그런데도 이들 기구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 깝다.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후 첫 작품으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를 들고 나왔다. 이는 분명 옥상옥의 기구가 분명하다. 인사를 잘해 보겠다는 의지로는 보이나 방법치고는 고루하다. 도대체 인사위원회는 무엇이고 인사 혁신처는 무엇인가. 또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무엇인가.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그런점에서 이 총리의 인사 혁신 위원회는 석연치 않다. 만일 특정 인사를 놓고 세기구가 주장이 맞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솔직히 지금의 인사는 기구 이름이 나빠서 인사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판국에 이 총리의 첫 작품(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이름도 비슷한 새 기구를 또 만들려는 이유를 알수 없다. 이는 분명 대안의 부재라고 할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은 관련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고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관과 청와대의 인사 독점 때문에 빚어 졌다는 측면이 강하다..

수첩인사로 인해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62명중 9명이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 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청와대가 장관들에게 인사의 자율성만 부여 해도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헌정사를 보면 인사에 흠결이 없는 정부는 없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 모두 인사로 인해 큰 홍역을 치뤘다. 이제 와서 과거 인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사를 되돌아 보므로써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 총리는 직책상 인사에 치중 하기 보다 좀 더 큰 시야로 정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원내 제1당의 원내 총무를 역임해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터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론’을 언급했듯 정부가 할수 있는 법 처리 환경 조성에 앞장 서야 한다. 그것이 내각을 책임진 올바른 자세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처리는 대통령도 말 했듯이 실효성에서 반감될 뿐이다. 그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국회운영의 발목을 잡는 국회 선진화법의 폐지라고 여겨 진다.

따지고 보면 선진화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 외견상으로는 의미 있는 법으로 보이나 실제 운영해 본 결과는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따라서 선진화 법은 원점 점에서 재고 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 다. 일부 여야 의원중에는 이 법의 존폐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구태여 헌재에 물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총리는 여기에 대해 강변 할지 모른다. 이미 국회를 떠난 마당에 국회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이다.

하나 그는 이제 국회가 아닌 국무를 수행하는 최 선봉장이다. 이점을 그는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서라면 분골 쇄신 해야 한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곤욕을 치룬뒤 가까스로 총리를 인준을 받은 뒤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무엇을 보답 할지는 모르나 그는 이제 국민에게 보답할 차례다. 아울러 인사 문제에 대해 다윗왕의 휘하 장군이었던 요압장군의 인사원칙을  참조 하기 바란다. 요압 장군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왕의 명을 받아 전쟁에 나서으로서 나라를 구해 냈다.

실제 요압장군은 작전 수행에 능력이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  각종 흠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다윗왕이 그에게 나라 운명을 맡긴 것은 그의 정직성과 용맹을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인 암만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만왕 (나하스)이 죽으면서 갑자기 적대 관계가 됐다.

나하스의 후임으로 즉위한 하눈왕(나하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조문 사절로 온 이스라엘 조문객들을 대신들의 말에 넘어가 이들의 수염의 절반을 깍고 심지어는 속살이 보이도록 겉옷의 절반을 자르는 모욕을 준뒤 쫓아 보냈다.
이것이두 나라의 적대 관계의 직접적인 원인 이었다.
하눈왕이 이렇게 한 것은 대신들의 그릇된 참소 때문이었다. 대신들은 하눈왕에게 이스라엘 조문객들이  조문을 빙자로 ‘우리 나라의 성을 엿보고 탐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왔다'면서 교묘한 말로   왕을 속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두나라 사이는 전쟁도 불사하는 험악한 사태로 번졌다.

암만은 이후 전쟁 준비를 위해 평소 이스라엘과 소원 관계인 이웃 나라 5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는가 하면 먼 이웃나라에 가 돈을 주며 용병을 대거 모집 했다. 그 숫자는 자그만치 35000여명에 이른다. 신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10만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압장군은 다윗왕 에게서 배운 전법을 이 전쟁에 적극 활용 했다. 다윗왕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로 이끈 다윗의 전법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우선 군대 선발을 아주 엄격히 했다. 일단 선발한 장병도 또 엄선해서 명실 공히 최 정예군대를 만들었다. 언필칭 일당백의 군인들 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단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비해 암만군대는 숫자만 많을 뿐 오합지졸에 불과 했다.

전쟁이 터지자 암만의 용병들은 이런 요압 군사의 용맹스런 모습에 지레 겁을 먹고 전쟁도 하기 전에 도망치기 시작 했다. 남의 나라에서 굳이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기 때문 이었다. 용병들이 도망치자 암만 군사들도 덩달아 도망 쳤다. 전쟁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요압장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요압장군의 승리에는 다윗왕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요압 장군은 16세의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처부순 일, 사울왕에게 좇기면서도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창을 가져오는 용맹들을 배웠다. 그리고 정예병이지만 그의 주위에 있는 장병 35명에게 항상 훈련을 시키는 모습도 지켜 봤다.

이런 다윗의 전법을 그대로 전수 받은 요압장군이니 승리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요압장군의 인사 원칙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나라간의 전쟁에서 보인 요압 장군의 용인법 이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국가 기관이라고 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사에 관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법도 배움직 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던 동아일보 최두선 사장을 과감히 국무 총리로 임명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같은 일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대선 때 자신과 맞섰던 힐러리 민주당 후보를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이런 파격을 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도 공석 10여일 만인 27일에야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 햇다. .

비서실장 임명이 늦어 진것은 후임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손사래를 쳐 표류 했기 대문으로 알려 졌다. 현 정부 당국자들은 중구삭금의 고사를 거울로 삼아 여론을 중시해 국정에 반영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30%대로 추락한 민심도 되돌아 올것이다. 논설실장 김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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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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