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개혁…성과 따라 지원 차등화

에너지절약사업 中企 지원 확대…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정부가 대학에 대한 기본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업성과에 연동한 지원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에서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 재정지원 성격의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교육역량 제고 성과에 연동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부실대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일정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기본 지원액을 제공한다.

이어 대학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목표치를 수립케 하고, 연차별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로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단위와 방식을 다양화한다.

가령 자연과학ㆍ이공계 등 공동연구가 효과적인 분야는 사업단 단위 위주로 하고, 인문ㆍ사회과학은 소규모 연구팀 위주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초학문, 소외 학문분야 등 외부성이 큰 학문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은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CI(과학논문 인용색인) 논문 피인용 횟수 순위가 2003년 29위에서 2010년 30위로 뒷걸음질쳤고, 국내 박사 출신의 교수 임용비율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4년제 대학 대부분에 대학원이 있거나 유사한 학과ㆍ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중심을 표방한 대학도 사실상 학부교육 위주로 운영돼 대학의 자체적인 차별화 노력도 부족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박 장관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선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에너지 이용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절약투자 분야의 대기업 비중이 40%를 웃도는데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재정의존도가 70%에 육박해 재원배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사업에서 대기업의 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013년 예산안은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형식을 기존 직접융자 방식을 이차(利差)보전 방식으로 바꿨다. ESCO 투자사업 예산은 올해 2천100억원에서 2013년 1천124억원으로 축소했다.

부처별로 중복됐던 지방자치단체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경부의 탄소 캐시백 제도는 환경부의 `그린카드'로 통합한다. 앞으로는 민간건물도 LED 또는 고효율 조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재원 배분구조도 바꿔 폐기물과 바이오 분야는 제품개발ㆍ보급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가능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선 열공급 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태양광 중심의 보급사업을 열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계측기 측정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비가동률을 3년간 모니터링해 저품질 제품을 보급한 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시근거와 대상 요건만 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운용지침에 심층평가의 수행체계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쪼그라들고 수출이 감소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논의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찾고 구석구석 남은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