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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시민단체들, “원료 받아 판매한‘옥시 유죄’, 원료공급‘SK 무죄’?”
기사입력 2021-01-14 오후 7:15:00 | 최종수정 2021-01-14 19:15   

 

[전세복기자] 114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해기업인 SK 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원회 박혜정 위원장,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과 가습기살균제 참피해자들은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하면 안된다는 이덕환 교수 등 명망 높은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쥐 실험의 결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며 2019년 기준 6,300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최초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했더라면 가해기업은 확실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몸으로 증거하는 전신질환과 죽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며 피해자의 몸이 증거인데 사람의 몸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쥐새끼 실험을 통한 증상으로 사람한테 적용해서 1,609명의 영령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라는게 판결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제 아무리 생화학과 의료생명과학에 무지한 하급심 말단 판사라 할지라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계면쩍었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아 성급한 주장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서로 다른 구조와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공통점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뿐이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전신질환에 주목했다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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