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남춘의원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건수가 11,570건에 달했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발생한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특히 ’10년 1,975건, ‘11년 2,453건, ’12년 2,619건, ‘13년 2,751건, 올 상반기만 1,772건 등 교통위반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9,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756건, 전용차로 위반이 229건이었다.

교통사고 가해 건수도 5년간 1,105건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교통사고 가해 건수보다 높은 수치이다. ’13년 기준 전국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93건이지만 경찰차량의 1만대당 사고건수는 151건으로 일반차량보다 62% 높았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