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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예산축소 반대 사회복지종사자 비대위 기자회견 기져
기사입력 2012-04-05 오전 9:37:00 | 최종수정 2012-04-05 오전 9:37:35   




인천시는 최근 지역 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직원 퇴직시 충원 자제, 예산 전용 자제, 워크숍.해외연수 등 행사성 경비 절감, 경상비.운영비 20% 절감 등을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 이런 요구에 대해 인천지역 1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복지축소반대 사회복지종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복지예산축소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예산까지 조정하고 축소하려고 한다.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은 충분히 알지만 시의 복지예산 절감 조치는 곧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3년간 운영비 동결, 최소 인력으로 시설 운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직원 퇴직시 충원 자제, 경상비 의무적 20% 절감 등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인천시는  지난 3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편성한 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입이 급감해 공무원 임금마져 연체하는 사태를 감수했고 이제는 봉급 지급마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재정난을 회복할 초유의 극약 처방이 없는 한 인천시 파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제2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가 될 수도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는 2006년 파산을 선언했고 파산 이후 공무원의 절반이 구조조정됐다. 살아남은 공무원도 임금 절반을 삭감했으며, 버스값은 인근 도시의 3~4배까지 오르고, 세금은 늘고 복지는 줄고 하는 등 시와 시민 전체가 처절한 구조조정을 했다.

인천시가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시 스스로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빚더미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지금 당장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위기에 몰린 광역시.도의 경우 과시용 사업 등으로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기초단체들도 세입이 적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복지예산에 쓸 곳이 늘면서 '부익부 빈익빈'식의 재정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지자체들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한계에 달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총예산 대비 지방채무 잔액)이 40% 수준에 근접해 지방재정 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처지에 놓여 있어 복지예산에까지 칼을 드리대고 있다.

 

최명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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