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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정부대책 시급
관내 어선의 어구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기사입력 2012-10-31 오후 12:13:00 | 최종수정 2012-10-31 12:13   


옹진군 관내 서해5도 해역에 중국어선의 출물이 급증하면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관내 어선의 어구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서해5도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옹진군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에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관내 어선의 야간조업, 월선조업에 대한 통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반면 중국어선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옹진군에 따르면 10월중 중국어선에 의한 백령․대청지역 관내 44척의 어선이 259틀의 어구를 절취․파손당해 약3억6천2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5도 해역을 관할하는 옹진군은 백령․대청․연평 해역에 총 6척의 어업지도 선이 배치되어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건조된 지도선 1척을 제외하고는 선령이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고 백령 어장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214호는 35년 된 노후 선박으로 안전조업 지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접적해역에서의 안전조업 업무는 단순한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만큼 서해5도 해역의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의 안전조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자체체재원이 부족한 옹진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체어선 건조 비를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2001년부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서해5도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2013년도 상반기 한․중 진도단속 실무회의 시 강력한 대응방안을 건의하고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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