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홍인식)에서는 7. 16일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1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에는 저소득층 및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2,274개소의 복지시설에서 9,17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02명이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사회복지현장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고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홍인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국가가 돌보아야할 사회적 약자들을 일선 현장에서 돌보는 우리사회의 최후의 안정망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으나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할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박사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의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는 법률제정 시 핵심적으로 의도하였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으로의 처우개선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처우개선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을 위해서는 이용시설/생활시설별 직급의 단일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직급/직위 매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조현순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조례가 매우 선언적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한 승진과 역할 부여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신동수 시의원은 “급여 가이드라인이 직급과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불리한 구조로 이직의 증가요인이 되며 보건복지부가 2015년까지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95% 수준으로 인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성도 신명보육원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강원도, 충청남도 등이 급여가 월등히 높으며 지역 간 임금격차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승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처우개선 조례가 구체적 실행을 담은 조례로 개정이 요구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 체계의 구성으로 사회복지종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