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3.0｣

10대 추진전략

예시

󰊱국세행정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① 국세행정(통계)자료 공개시 지역별 공개자료를 지자체별 공개자료로 전환하여 보다 더 유의미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정보공개 사전 알림이 서비스

③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압류재산 목록 실시간 공개시스템 연구

④ RFID(이력관리시스템)자료를 활용한 주류진품 여부 앱 개발

- 바코드 리더기 없이 소비자가 직접 진품여부 확인프로그램 개발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류불법 거래를 차단하여 숨은 세원양성화

󰊲국세행정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①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 등 및 상반된 세법해석 자료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② 국세상담센터 업무를 고도화하여 상담+자료제공(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메일로 즉시 제공)

③ 국세법령정보를 수요계층 (사업자, 급여소득자, 자산과세등)으로 세분하여 제공

④ 국세법령정보서비스 스마트 웹제공

⑤ 업종별 개업 및 폐업 주기의 통계 분석으로 창업 유망업종 정보 제공

󰊳민·관 협치

강화

① 탈세제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보단계>조사 및 활용단계>처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탈세제보의 역할과 중요성, 효과 강조

② ’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시행 대비 업종별 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과 민관협업라인 구축방안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전면 시행 및 자녀장려세제 첫 시행에 대비하여 업종별 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과 상시 「쌍방향 협업라인」을 구축

- 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과 홈페이지 연계, 간행물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내용을 기고하는 등 협업을 통한 제도 홍보방안 강구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① 세무신고자료 및 4대보험 신고자료를 연계한 징세비용 축소

② 자료상 색출을 위한 경찰과 공조

③ 유사석유 판매업자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시협조방안 연구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① 인허가 등록 관리기관과 세적자료 공유로 세적자료의 정확성 제고

② 교부청구 및 배당절차 전자등록 관리시스템 개발

- 현 전자촉탁시스템과 같이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교부청구‧배당‧제출명령 등 제출 서류의 전산화

③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

- 반복적인 감사지적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① 납세자의 세무 신고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로 제공 및 세원관리에 활용

② 정부 부처내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운용실적 등을 수보하여 과세기초자료로 활용

③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이용한 권리금 과세

④ 조사적출 유형의 세세분류로 사후검증 방안 도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① 원스톱·맞춤형 근로장려세제 집행

②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무지식 제공

③ 미수령 환급금 축소방안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① 기업의 생애주기별 세정지원(법인설립, 개업, 휴업, 폐업, 해산, 청산)으로 납세편의 제공 및 치밀한 세적관리

② 매월 시,군,구,동별 업종별 사업자 통계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③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확대

-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관계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법령개정․시스템 구축

* 음식점 등 27개 업종에 대해 ’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

④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영세기업 세정지원 대책 연구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무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부, 4대 보험공단 등과 공유, 서민통합서비스 제공

②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장애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속 지원

③ 정보취약계층 원격 상담 서비스(홈택스 전자신고 및 각종신청)

④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택스 음성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① 신용카드단말기에 GPS 기능 추가하여 매출전표에 조작불가능한 시간과 위치를 표시하여 신용카드 깡이나 위장가맹점 난립 방지

② 온라인 맵제공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현황자료를 결합하여 소재지별 가동사업장현황 정보제공과 활용방안연구

③ GPS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업무

④ 양주 전자태크를 이용한 주류과세 정상화

- 비정상적 주류유통판매 과정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