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김병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코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문제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납세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는「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인천지역의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인천세무서에서의「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운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세무관서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와 함께 처리하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납세자 중심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로,

현장에서 세정운영의 답을 찾기 위해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과 함께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정참여제도로써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현장소통 세정을 위한 쌍방향 네트워크 국세행정이라고 인천세무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현재 인천세무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기 위하여 7개 분야(부가․소득 법인(원천)․재산․불복․징세 분야)별로 ‘세금문제 상담팀’과 ‘현장애로 상담반’과 모든 부서에 총 48개의 세금문제 ‘고충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을 설치하였다.

세금문제 상담팀과 현장애로 상담반에서는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외부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국세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금문제 고충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은 납세자가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고충을 제기하면 현장확인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주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런「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써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세금문제 고충을 제기하면 해당 관할세무서로 이송하여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ARS(☏126-5번) 및 담당부서(소득, 부가, 재산, 법인, 조사 등)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세정운영의 답을 찾기 위해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과 함께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인천세무서의 쌍방향 네트워크 국세행정이 앞으로 세금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