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정정체 조사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여부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