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0.02.24 (월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곽교육감 판결후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기사입력 2012-02-02 오전 6:51:00 | 최종수정 2012-03-04 오전 6:51:00   

                                           

                                                     전세복 편집국장

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구속상태에서 해제된 것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대가성 있는 금전 지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를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인정하고,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떠올리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곽 교육감은 판결 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진보 좌파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보수 우익단체는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완전히 혐의를 벗을 때까지 근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향후 서울시 교육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곽 교육감은 이미 시사한 대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 공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등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그 또한 모르지 않을진대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냉철히 따져보기 바란다.

이번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다. 따라서 자격 없는 교육감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마구 펼치다 당선 무효가 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우리는 굳이 만들겠다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하면 된다. 무상급식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투표를 통과했으니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곽 교육감 재직 1년 동안 가장 우려했던 건 인권조례 같은 피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로 교육계 전체가 들떠 돌아갔던 상황이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왕따'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이전기사글이 없습니다.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시 중구청․인천시사..
함께하는 즐거움! 노력하는 봉..
가천박물관, 조선시대 과거(科..
(안산)상록구 시곡 동심이 어..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아 01074호. 발행인.김연수 . 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20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