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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포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기사입력 2015-04-25 오후 4:42:00 | 최종수정 2015-04-25 오후 4:42:08   


   김명용  논설실장

“경제가 잘 못되는 원인은 정치”라고 미국의 프리스턴대 포크루먼 교수는 말했다. 우리 한국의 경제 현실을 두고 한 말한 것 같아 공감이 간다. 실제 한국 경제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미한 성장률은 보이나 언제 다시 하향세로 돌아 설지 모른다.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지난 1~4분기 기업들의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었다.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지적이 나와 걱정 스럽다. 한국은행은 며칠전 올해 1731개 기업의 작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0.7%에서 -1.5%로 떨어졌다고 발표 했다. 모두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가 원인이다.

포크루먼교수의 ‘경제 잘못 원인 지적은 정치가 경제의 암적 존재라는 말과도 일맥 상통 한다. 한국 정치인들은 저마다 경제를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엇박자 길을 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리는게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 의료를 제외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등 경제 활성화등 9개법안이 쌓여 있다. 여야 대표들은 대통령과 만나 조기 처리를 약속 하고도 미적거리고 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과를 요청 하지만 정치권은 마이 동풍이다. 흔히 우리는 정치 실종을 말한다. 요즘 딱 맞는 말 같다.

정치력 부재로 국정은 날로 꼬여

정치는 있어도 정치력이 부재해 날로 국정은 꼬여만 간다. 여기에 최근 드러난 각종 비리들 까지 끼어들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가도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발벗고 나서고 있다. 언제 갑론을박 했느냐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일에는 의기 투합하는 모습에 이젠 신물이 날 정도다.

몇해전 국회는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만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지급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거의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켰다. 나라를 위해 헌신 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다. 그렇다면 군에 입대 했던 사병출신도 똑같은 예우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일반 사병 출신들은 제대 후에도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병출신들도 국회 의원 못지 않다. 하지만 연금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 난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일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또 하나의 특혜를 누리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일반 국회의원을 포함 시키자는 여권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가 아니고 오히려 특권을 누리자는 법안 제출해 국민들은 아연하고 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적 외교수행을 위한 신변보호가 목적이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비자 면제 혜택과 경범죄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에서는 사법상 면책 특권도 누릴 수 있다. 관용 여권만으로도 국회의원의 해외 업무에 불편한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으로 포함 시키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국회 외통위의 한 의원은 비판 했다.

그는 외교관이 아닌 사람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행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그들은 자신들의 할 일은 외면하고 있다. 5월 6일까지 처리키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도 야권이 6월말 운운 하면서 5월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듯 하다. 공무원 노조가 무서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에 이뤄진 ‘청와대 약속’을 파기 하려는 느낌이 든다.

유능한 경제 정당이 고작 이것이냐

꽉막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4자 회담 제안도 새정치연합은 일언지하에 반대 했다. 성완종 자살 사건과 관련한 친박계의 비리게이트의 국면 전환 전환용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다. 현안 해결에는 뒷전이고 이처럼 사사 건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정치 실종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외치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구호가 고작 이것이냐는 비아냥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의 반대는 최근의 국정 공백을 증폭 시켜 4.29 재 보선에 이용 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이 제대로 작동 할수 있도록 입법부 기능에 역할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발목 잡는 데만 급급 한다면 몇 년째 머물고 있는 20%대의 지지율 개선은 힘들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문 대표가 성숙한 리더십을 보일 절호의 기회다.

내 눈의 대들보 대신 남의 티눈만 봐서는 안돼

새정치 연합의 반대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준 통과 절차도 68일째 표류 하고 있다. 자신들의 눈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눈만 탓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두 번에 걸친 특별 사면조치는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MB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 였던 MB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은 모두 터무니 없다고 반박 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4차례나 사면 불가 방침은 청와대에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하고 2008년 1월 1일자로 국무 회회에서 전격 사면이 의결 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에 관련한 불미한 일이 터지면 금시 초문이고 그런일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나선다. 금방 들통날 것도 일단 거부 한뒤 증거가 나오면 궁색한 변명으로 말을 돌리기 일쑤다. 최근 이완구 총리가 보인 사례는 대표적이다. 그는 거짓말이 하룻만에 들통 나자 머숙한 표정이었다.

여의도에 입성하면 흐물 흐물해 지는가

정치인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같다고 악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번에 드러난 8명의 정치인들의 변명도 언제 말을 맟춘지 모르게 똑같았다. 국민들은 이에 혀를 내둘렀다. 국민들은 이 총리의 구차스런 변명에 적지 않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 했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충청도 말투가 이러느냐’고 비아냥투의 말도 서슴치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말바꾸기와 당리 당략에 환멸을 느낀 일부 지식인은 한때 국회 무용론을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오즉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다. 정치를 잘 할것으로 기대 됐던 사람들도 일단 여의도에 입성하면 그 물에 녹아 변질되고 만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이 말은 여러 정황에서 설득력까지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자 출신 정치인들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 시절에는 시시비비를 잘 가리던 그들도 일단 정치판에 뛰어들면 기자시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정치판도 조직인 이상 마음대로야 되지 않겠으나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해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잦다.

현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중인 정동영 무소속 후보는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 했으면서도 당시 뚜렸한 정치력을 발휘 하지 못한채 물러 났다. 그는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나 사상 초유의 500만표 이상 표차로 낙선하는 참담한 실패를 맛 봤다. MBC출신인 박영선 의원도 원내 대표 시절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 해야 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은 오랜 기간 비대위로 당을 꾸려가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많은 기자출신들이 원내에 입성 했으나 활동은 미미 했다. 고작 한다는게 대변인 정도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군 출신들의 원내의 활동은 기대 이하다. 군인 정신으로 철저히 국정에 임 한다면 부대 내 사병의 구타 사건과 성추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정치력 배울 필요

꽁꽁 얼어 붙은 대북 관계도 크게 개선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회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해 오늘의 상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치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국은 본래 부터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아니 었다.

항상 기근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당대의 강자 였던 스페인과 종교적 문제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여왕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영국은 위대한 나라로 변모 했다. 엘리자베스여왕이 한일 중 하나는 스페인의 펠리페2세의 청혼 거절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와 결혼하면 자신의 권력을 빼앗는 것은 물론 영국이 사라질 것 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절 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남자보다 권력을 더 사랑 한다는 여인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둘째는 해적을 기사(騎士)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없이 많은 금과 은을 노략질 해 운반하자 이들을 노린 해적이 들끓었다. 해적중에서도 드레이크는 단연 무서운 존재 였다. 드레이크가 얼마나 날쌘지 무적 함대의 스페인 해군도 그를 검거하는데 번번히 실패 했다. 그러자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부탁해 그 해적을 검거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해적에게 기사 작위까지 줘

강대국의 요청이니 이를 무시 할수 없었으나 엘리자베스여왕은 오히려 그 해적에게 기사작위(爵位)를 주고 자기 배 까지 빌려 주는 선심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의외의 대우를 받은 드레이크는 그후 더 많은 배를 노략해 여왕의 배려에 보답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에게 더 중요한 자리를 주어 무적 함대로 불리던 스페인 해군을 물리치는 데 핵심적인 역할를 하도록 했다.

해적이라고 물리치지 않고 외세의 요구에 굴하지 않는 정치력을 보인 엘리자베스여왕은 결국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국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또 한 사람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윗왕 이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은 기근의 연속과 이념 갈등등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 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풀려 나갔다. 전임인 사울왕의 권력 남용등으로 수많은 죽음을 가져온 기브온 족속의 불만을 해결한 것이 주 요인이다. 다윗왕은 기브온 족속을 불러 “내가 어떻게 하랴”고 묻고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은 은 금보다 대신 원수인 사울왕의 피붙이 7명을 달라고 요구 했다. 목숨을 목숨으로 갚겠다는 그들의 피의 논리 였다. 다윗왕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약속한대로 선뜻 응하고 그들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 주고 이들을 교수형에 처했다.

정치인들은 다윗왕의 지혜로움도 배워야

이렇게 하자 기브온 족속은 마음이 풀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형으로 두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통곡소리가 다윗왕을 괴롭혔다. 기브온족속의 한을 풀어 사회 갈등 문제가 해결 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한 여인의 통곡 소리에 신경을 써야 했다. 리스바라는 여인의 억울함이었다.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사울왕이 죽자 나락의 신세가 됐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이 죽자 그의 남다른 강함이 드러 났다. 리스바의 슬픔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이상이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다는 말처럼 리스바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 이었다. 리스바는 교수형을 처해 높이 매달려 있는 두 아들의 시체 현장을 6개월여를 지키면서 울부 짖었다.

낮에는 새들이 날아와 두 아들의 시체를 쪼아 먹는 일을 막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의 접근을 막았다. 리스바의 마음은 마치 훔쳐간 새끼 원숭이를 찾기 위해 바닷길 100리 이상을 헤엄쳐 마침내 자기 새기를 훔친 배에 뛰어든 어미 원숭이의 지극한 모정과 다르지 않았다. 어미 원숭이는 배에 뛰어 들었으나 곧 숨지고 말았다.

선원들이 숨진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내장은 모두 잘려 있었다. 한자의 단장(斷腸)과 우리말의 애간장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전해 진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말해 주는 중국 진 나라 환온(桓溫)의 이야기다. 부모의 마음은 누구 랄것 없이 모두 이 마음 일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단장 ,애간장이 타기 직전일지 모른다.

리스바의 사연을 전해 들은 다윗왕은 리스바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명령을 내려 사울왕의 집안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해 주는 정치력을 보였다. 흩어진 사울왕 가문 사람들의 뼈를 모아 가족묘에 묻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리스바의 두 아들도 가족묘에 묻도록 조치 했다. 물론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갈등 문제들은 해결 됐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정의로 와야 한다. 이 사실은 엘리자베스여왕과 다윗왕의 사례에서 볼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들의 정치력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사회 는 한층 밝아 질 것이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불만등도 해소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성완종 비리게이트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사건등으로 숨지거나 억울함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그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 발표후 갈등은 다소 해소 됐으나 그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세월호 사고후 1년 넘게 사회는 온통 세월호라는 불랙홀에 빠져 경제가 침체되는등 시련의 연속이었다.

정치인들이 남의 일처럼 말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 한다면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경제가 잘못 되고 있는 원인이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한 포크루먼 교수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논설 실장 김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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