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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없는 의정 활동 하려면 케네디 대통령이 지적한 현명한 판단이 절대적
기사입력 2014-07-28 오후 6:52:00 | 최종수정 2014-07-28 오후 6:52:57   

 

 

 김몀용 논설실장.  

6월 임시 국회를 소득 없이 끝낸 국회는 4일후인 7월21일 세월호 참사 원포인트성 국회를 개원했다. 1주일이 지났으나 국회는 아직 지루한 공방만 벌이고 있다.

특별법 내용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가 없다. 배상 및 보상 문제는 타협의 접근을 보였으나 수사권 문제는 요원하다.

그런 한편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단체 종교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 촛불시위를 서울 광장등에서 벌이고 있다.

특히 새정 민주연합은 특별법 내용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 산적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아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 민주 연합 원내 대표는 언론의 발목 보도에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언론이 먹고 사는 사는 문제와 비교해 세월호 특별법 발목잡기라고 쓰는 것은 바람직한 보도 태도가 아니라 고 말한다.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한 뒤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했다.
.사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법안 통과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다.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이나 다른 방법을 차치하고 왜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지는 묻고 싶다.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배상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슈 때문이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 검사를 따로 두자는 쪽이다. 특히 배상 및 보상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 심의위를 설치하고 추모 공원, 추모비 설치, 정부 출연 추모 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 수신료 ,수도요금 , 전기 요금 ,전화 요금 감면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상 심의위 설치에는 동의하나 과잉 배상 보상 및 유가족 지원 방안은 특별법에서 빼고 별도로 논의 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는 협의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지금껏 우리는 남영호 사고 (1970년 338명 사망)를 비롯해 서해 훼리호 사고 (1993년 292명 사망)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502명 사망)등 숱한 대형 사고를 겪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나 지금도 당시 사고를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고가 지금 처럼 전 국가적 이지는 않았다.

수사권 문제, 배상권 문제등에 국회가 직접 나서지도 않았다. 당시도 쓰라린 사고 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이번 같지는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도 장관도 바뀌지도 않았다. 특히 국무총리가 교체될 뻔 하지도 않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지난 5월 19일 박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가 계기 였다.

박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혁신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세월호 선사에 대한 특검 실시와 함께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해 줄것을 요청 했다. 이에 따라 여야와 피해 단체는 각자의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했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 무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중 수사권 문제는 쟁점중의 쟁점 사항이다.

야권이 제출한 수사권 문제는 현 행법 체계를 뒤 흔드는 법이라고 해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법위에 법이라는 초법적인 법안이란 지적이다.

그러니 여야가 싑게 합의될 리가 없다, 여야는 서로 주장을 펴며 상대방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다. 야당은 길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도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그러지 않다는 얘기다. 성급히 급조한 측면이 역력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모순 투성이라면 특별법으로서 효능이 감소 되는건 누구나 안다.
여당이 내놓은 권고 기능 법안 역시 애매 하기는 마찬가지다. 진상조사위를 통한 국가 재난 관리제도가 과연 이법안으로 개선될지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나.

피해자가 범죄 혐의자를 직접 수사해야 해 수사가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이 앞서 수사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수사권을 새정치 민주 연합이 한사코 주장하는 것은 포퓰림적 인상이 짙다.

새정치민주 연합은 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도 부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임명법의 위반이다.

특별법 임명법은 특검 추천기관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로 한정하고 있다.

특검임명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해 있다. 야당의 어이 없는 주장은 현행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제 1야당의 특권 의식이며 월권 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행 형사 사법 제도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어떠한 조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 공정하고 신뢰 받는 수사가 돼야 한다.

특별법이 제 기능을 발휘 하려면 법적 하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부실한 법과 제도 받침이 없는 졸속법이 되면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저격 당하기 전날밤 만찬회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지막으로 다음날 오스왈드의 흉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날 만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앞에 설때가 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첫째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세월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굽혀서는 안 될 일에 너절하게 굽혀가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찮은 일에 양심을 속인일은 없었습니까.

둘째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후회스런 일은 없었습니까. 갈길이 복잡 할 때 현명한 판단으로 꼭 가야 할 길을 갔습니까.

셋째 당신의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 했습니까. 넷째 해야 할 일에 전적으로 헌신 했습니까.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 해야 한다’고 도 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말에 여야 의원들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케네디의 경구를 받아 들이면 오늘과 같은 볼썽사나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 문제를 놓고 티격 태격할 필요도 없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도 못 한 채 귀중한 시간을 낭비 하고 있다. 28일 동아 일보를 보면 가장 개혁할 대상으로 정치인이 꼽히고 있다. 다음은 공직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과 규제 개혁등 민생 관련 법안등 다수 법안들이 묵여 있다.

세월호 참사는 부실한 법 제도와 관습이 주요 원인이란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또 다시 부실한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세월호 비극 같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이 지적한 ‘현명한 판단’을 여야 의원들은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후회스런 의정 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논설 실장 김명용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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