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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에 30조 투입하면 건보료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2017-08-10 오전 3:29:00 | 최종수정 2017-08-10 03:29   

[전세복기자] 정부가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비급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포함이 된 반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 가문제다

올해 초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A씨는 모두 1202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에 냈다. 전체 비용(1612만원)의 약 75%였다.

다빈치 로봇수술에는 현재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A씨는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고스란히 내야 했는 데다 각종 비급여 검사와 비급여 보조치료재 비용이 더해지며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A씨와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부담 비용은 내년에 소폭, 2019년에는 절반 수준(62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000억원으로 추정된다""재원 조달을 위해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편집자주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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