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청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2024.05.23 (목요일)
사회/인터뷰사건사고환경/기타여성/복리훈훈한 소식경찰소식(소방.경우회)각종행사해양경찰.자치경찰
 
전체보기
사회/인터뷰
사건사고
환경/기타
여성/복리
훈훈한 소식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각종행사
해양경찰.자치경찰
 
 
뉴스 홈 사회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기사목록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통제 시도를 반대한다’
기사입력 2022-07-10 오후 1:43:00 | 최종수정 2022-07-10 13:43   


[전세복기자]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 (위원장 이태식)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며 그동안 경찰은 경찰 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1991 경찰법제정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경찰을 향한 역사적 노력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과 배치되며,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2711일부터 우리 인천 경찰 7,000명은 항의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 착용하기로 하였.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스폰서 링크

 
인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모집  https://blog.naver.com/prismpilates/223106680335
2023년 6월, 7월 개강 (032.556.7676)
 
 
대학입시 합격 컨설팅  http://www.xn--zf0b26g02ag96adua26m11h.com/news/view.asp?idx=21645&msection=5&ssection=3&page=1
수시지원컨설팅, 면접특강 1588-5489
 
 
 
 
 
인천경찰청, 해수욕장 여름경찰관서 7곳 운영
인천서부경찰서·‘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필요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진행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대법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새내..
인천시관할 "체육관"불만의소리
광복회 인천시 지부. 제 76회 순..
인천세무서, 남부초등 3년 눈높..
"수도권지역뉴스" 제1회 기자세..
곽노현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
 
 
인기뉴스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많이 본 포토뉴스
송림 새마을금고 사)사랑나누..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
유정복 시장, 새벽 버스 차고..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보행자 ..
많이 본 기사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추가등록.고문 유필우(인천광역시 자문 특보)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표전화.1588-5489.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425-6045.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 편집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8-1(간석동 119-9. 연세나오미의원 5층)
Copyright(c)2024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