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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
“국민이 상생·통합·개혁 추동 총선대책 등 공개토론 시작할 때!”
기사입력 2023-07-23 오전 5:32:00 | 최종수정 2023-07-23 05:32   


 

[전세복기자] 고습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불타는 금요일(7.21.) 중복(中伏)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및 약 10여개에 달하는 동참단체 회원 총 1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과 구호 및 손 팻말(피켓) 등에 따르면, “진정한 주권자는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다수국민이 지역·정책별 정당 (허용 및 연합활동) 보장, 원외·소수당 지원육성, 의원급여 대폭삭감, 보좌관 등 전면폐지 평생 3(재직) 초과금지,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지역·비례 의석수동일(할당) 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예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 “상생, 통합, 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총선 공동대응 중요하다! 공개토론부터 시작하자! 국민제안 경연잔치 특별대상신설 및 공동개최, 적극동참 호소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날 송운학 추진회의 의장이 여는 인사말에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은 물론 상생·통합·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총선대책에 관한 공개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함으로써 사망한 국회를 대신하는 역설적 대안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본래 협치를 뜻하는 정치는 실종되었다. 국회는 사망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에 만족하고 내용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로 힘차고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열린 자유주의, 포용적 민치체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악용할 수 있는 거부권과 검경조직 정치탄압 무기화 등 과도한 직권행사로 폐쇄적, 배타적 분단반공체제라는 구시대적 늪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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