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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기사입력 2023-08-11 오후 2:54:00 | 최종수정 2023-08-11 오후 2:54:09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부활시켜라!” 

 


 

[전세복기자]8.10.)2시부터 약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등 총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다만,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겸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국민제안추진회의)의장은여는 인사말에서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검수완박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1항 등이 개정되었고,그 조항에 따르면,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도대체 누구를 위한검수완박인가?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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