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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적발
현장 수색을 통해 유명 서화, 악기, 골동품 등 압류
기사입력 2012-10-05 오후 12:12:00 | 최종수정 2012-10-05 12:12   

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 발족한「숨긴 재산 무한추적 팀」을 통해 9월 중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 팀을 발족했다.

추적조사를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외에,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보유하거나 크리스티(미국․영국․일본 등)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는가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모두 30명으로부터 미술품 등을 찾아내어 총 23점을 압류 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음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 A는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1억원)을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하였으나 압류에 착수하자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소아과의사인 체납자 甲이 병원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보관중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천만원)를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미술품을 경매로 구입하여 보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 수색을 통해 4천만 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을 압류 조치했다.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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