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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
기사입력 2023-09-14 오전 9:45:00 | 최종수정 2023-09-14 오전 9:45:20   


 

[전세복기자]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는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 1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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