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동기범죄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예방을 위해서 2년 전 인권침해 문제로 자제령이 내려졌던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인은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 명시되어 있다.

현재 각종 SNS에서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구속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상자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경우가 많다.

외근경찰관이 대상자를 면전에서 불심검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각종 신고 출동 시와 음주운전 단속 및 목 검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물어 특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미국 경찰은 대상자가 검문에 불응 시 2시간 이내에 수갑을 채울 수 있고 체포 또한 할 수 있다. 프랑스 경찰은 검문불응 자체로 최대 4시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조치할 수 있다. 영국 경찰은 검문 불응 자체로 형사입건 대상이다. 독일 경찰은 검문 불응 시 최대 24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 되어 있다.

불심검문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불심검문 건수 대비 검거실적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불심자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경우가 아니고 임의적 차적 조회 등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은 외근경찰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이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불심 검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도록 경집법 제3조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