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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검찰 총장" 국민에게 사과......
<기자수첩>검찰 총장의 국민에게 사과......
기사입력 2012-11-20 오후 5:59:00 | 최종수정 2013-03-02 오후 5:59:53   




 이주현선임기자.

수사 대상 기업 등에서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그제 구속되자한상대 검찰총장은 곧바로 ‘사죄의 말씀’이란 자료를 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된 직후 나온 것이다.

한 총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된 사례는 김 검사가 처음이어서 검찰 내부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영장담당 판사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과로 끝낼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목소리가높다.

구속된 김광준 검사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어안이 벙벙해 질 정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지명한 특임 검사 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절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다 금품을 챙긴 것을 비롯 유진그룹 측에서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만큼 내부 감찰 시스템만으로 검사 비리를 막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은 2008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를 2년 임기의 공모직으로 바꾼 데 이어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액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판사 출신을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형태를 갖췄지만 감찰 기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대선 후보들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으로 이미 제시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더 이상 조직 보호에 연연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거듭나야한다

문제는 기득권과 권위의 유지가 아니라 국민이 준 막강한 권한을 올바로 집행하는 검찰의 모습을 되찾는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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